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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김건희, 허위 경력 일부 인정...법적 처벌 가능성은? / YTN

2021-12-27 0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제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대국민 사과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건희 /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: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,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.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,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.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. 부디 용서해주십시오.] <br /> <br /> <br />앞서 저희 뉴있저 제작팀의 서은수 PD가 금요일날 인터뷰 할 때만 해도 공개석상에 나설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뉘앙스로는 아직 전혀 정해진 게 없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나섰단 말입니다. 저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.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사과하면 처벌받거나 이러지 않고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건지,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급해서 어떻게든 빨리 뭔가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, 어떤 걸까요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건 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법적인 부분은 처벌의 가능성 부분인데 지금 문제될 수 있는 게 업무방해죄 내지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이 될 수 있는데 공히 범죄들이 다 7년 정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습니다. 제일 늦게 했던 게 2014년, 13년 그 무렵이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가 7년은 지났다고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상 이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적고,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고소한 사기죄 같은 경우 10년이 공소시효거든요. 사기죄는 쉽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얘기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 부 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좀 부실했다, 부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했다, 약간 부풀린 것도 있다, 이런 것들인데 그 해명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71931371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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